선금지급요령(회계예규 2200.04-131-8 , ’03. 4. 3.)

제1조(총칙)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. 다만,---------------

ㅇ 국고금관리법령 제정으로 조문정리

제2조(적용범위) ① ( 현행과 같음 )

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.

1. ～ 3. ( 현행과 같음 )

③ ～ ⑧ ( 현행과 같음)

ㅇ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의무적 선금지급 비율을 확대

제4조(선금의 사용)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( 삭 제 )
2. ( 삭 제 )
3. ( 삭 제)

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( 현행 2항과 같음 )

부 칙
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.04-131-7 “선금지급요령”은 폐지하되,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.